직업의 세계 법조인 편 - 판사 검사 알아보기

슬리생에서 살펴볼 직업의 세계 분석시리즈 이번에 살펴볼 직업군은 법조인(판사, 검사) 편입니다.

 

흔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가리켜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민간인이고, 판사와 검사는 공직자 즉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가 비슷한 점이 많고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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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판사의 업무
• 2. 검사의 업무
• 3. 판사와 검사의 공통점
• 4. 판사 검사 활동 분야와 직업 현황
• 5. 판사 검사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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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의 업무

판사의 주된 업무는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해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뒤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심지어 목숨이 좌우되기도 하므로 판사는 공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판사는 매주 1~2건의 재판에 참여하는데, 보아야 할 서류가 산더미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보아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2. 검사의 업무

반면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판사가 볼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경찰과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때로는 부검 현장이나 범행 현장을 발로 뛰며 누벼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므로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성격에 차이가 많습니다.

3. 판사와 검사의 공통점

다음에는 판사와 검사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사와 검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직업 모두 일이 엄청 많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야근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이며, 인간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범죄가 있는 한 판사와 검사는 바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또 다른 공통점은 급여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직업 모두 공무원이므로 처음에는 급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위 공무원이므로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많아지긴 하지만 대기업 급여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흔히들 판사와 검사가 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직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강한 신념이 필요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공직자 윤리가 매우 강화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이 높아졌기때문에 이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4. 판사 검사 활동 분야와 직업 현황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합니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판사의 경우 경력이 쌓이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부장판사와 검사장은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도 생깁니다.

 

또한, 판사나 검사로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판사나 검사 경력은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강점이 있고, 법학과 교수나 정치권으로 입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 판사, 검사가 되려면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판사로 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스쿨이라 부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도 판사가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하게 분화됨에 따라 법률 및 사건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연구관의 경력을 쌓아 두면 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뀐 후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실무 기록 및 직무 역량, 발표, 표현 역량, 토론 설득 역량, 조직 역량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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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법조인 중에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또 다른 법조인이며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의 직업 세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